법적 근거:

– 2005년 저작권법.

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공연, 녹음, 녹화, 방송, 위성 신호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권리를 말합니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소유자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이 있는 개인, 단체인 작품을 직접 창작한 자 저작권 소유자는 베트남 개인, 조직; 그 작품은 전에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베트남에서 처음 공개된 작품, 혹은 다른 나라에 처음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베트남에서 동시 공개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외국 단체와 개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저작을 가지고 있는 외국 단체와 개인.

저작권 소유자: 작자, 공저자; 작가에게 임무를 맡기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이나 단체; 저작권 상속인; 저작권이 양도된 자;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권 소유자: 시간, 재정, 시설, 기술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공연자; 녹음과 녹화를 제작하기 위해 시간, 재정 및 시설 – 기술을 사용하는 녹음 – 녹화 제작자; 방송 편성; 조직의 소속된 조직이나 개인에게 임무를 맡기며,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조직; 관련 권한을 상속받는 조직과 개인; 권한이 양도되는 조직과 개인; 국가 등이 포함됩니다.

3. 저작권, 관련권의 설정 및 발생 근거

저작권은 특정 물질적 형태로 내용, 품질, 형식, 매체, 언어, 공개 여부, 등록 여부에 에 관계없이 표현될 때부터 발생합니다.

관련 권리는 공연, 녹음, 녹화, 방송, 위성 신호가 저작권에 해를 끼치지 않고 형성되거나 실행된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소개

베트남 한국 로펌(Hankuk law firm)의 법률 서비스 목표는 기업, 투자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 조직은 기업법무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변호사/미국 회계사, 파트너 및 각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 창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변호사 및 직원들은 비즈니스, 법률, 회계, 세무 상담뿐 아니라 거주 및 비자 관련 상담, 부동산 컨설팅, 마케팅 및 미디어, 채용, 직원 언어 교육, 제품 유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니즈를 가진 전업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와 이익 보호, 최고의 결과 달성을 위하여 개별 기업에 대하여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기업별 맞춤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노동, 결혼, 상속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소송까지 모든 효율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베트남 한국 로펌은 베트남에 정착하여 약 10여년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직접 업무를 수행한 대한민국 변호사가 언어의 장벽없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노무/계약 업무뿐 아니라 회계/세무에서 분쟁해결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영역의 한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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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하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사업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 한국 로펌(Hankuk law fir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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