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인증 비교
법률 근거
- 공증법 53/2014/QH13
- 시행령 23/2015/NĐ-CP (2015.2.16)
- 통지서 01/2020/ TT-BTP (2020.3.3)
| 공증 | 사서 인증 | |
| 정의 |
공증은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문서로 체결된 계약과 민사거래의 확실성, 합법성 보장 – 베트남어와 외국어의 상호 번역, 문서 번역본의 정확성, 합법성 및 사회 도덕적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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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권한있는 기관 및 조직이 증명하는 것. – 원본 인증: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인증. – 서명 인증: 문서, 서류에 대한 서명은 본인의 서명임을 인증. – 계약서, 거래 인증: 계약서, 거래를 체결한 일시, 장소 또는 당사자들의 민사 행위 능력, 자발적 의지, 서명 및 인장을 인증. |
| 관할 |
– 공증 조직: + 공증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설립, 사법청 소속 공공기관) + 공증 사무소 (2인 이상 공증인이 합자회사 형식으로 설립) – 외교 대표 기관, 해외 베트남 영사관 |
– 시성 사법 기관 – 지방 인민위원회 – 외교 대표 기관, 베트남 영사관 및 해외 영사 기능 위임 기관 – 공증 기관 |
| 법리 유효성 |
– 공증문서는 공증인이 서명하고 날인하는 날부터 유효하다. – 공증된 계약서와 거래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집행력을 가진다.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거래 참가 당사자간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은 법원에 법률 규정에 따른 해결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 공증된 계약서와 거래는 증거 능력이 있다. 공증된 계약서와 거래 관련 내용은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 – 공증된 번역문은 원본 서류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
– 인증 사본은 법률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에 대한 사용 가치를 갖는다. –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계약서와 거래는 계약서와 거래를 체결한 일시, 장소 또는 당사자들의 민사 행위 능력, 자발적 의지, 서명 및 인장에 대한 증거 가치를 가진다. – 규정에 따라 인증된 사본은 거래 내용에 대한 대조의 목적으로 원본을 대체하는 이용 가치가 있다. – 규정에 따라 인증된 서명은 당사자 본인이 한 서명이라는 것과 문서의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공증 가능 문서: 공증 및 영사, 외교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서, 상속 거부 문서, 위임 문서 및 각종 계약, 거래.
– 공증 불가 문서: 베트남 부동산 매매, 양수도, 임대, 담보, 출자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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