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영업신청 절차
법적 근거:
– 해상법
– 법 령제 147/2018/ NĐ-CP 호
– 법 령제 160/2016/ NĐ-CP 호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 수하물, 승객을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크기와 부피가 크지만 단가가 낮은 화물,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 무역을 통해 물자 교환 및 국제 협력이 확대가능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해운업을 경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해운업 영업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운업 영업 조건
해운업 영업을 위한 전제조건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업체 및 협동조합입니다. 또한, 국제 해운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국제 해운 기업
재정 조건: 최소 50억 VND에 상응하는 보증이나 규정에 따른 선주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선박 조건: 최소 1척의 선박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교통부 장관이 규정하는 국가기술표준과 부합해야 하며 영업중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 조직 조건: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부서(ISM Code) 및 선박 및 부두 보안에 관한 국제법 규정에 따른 해상보안 관리 부서 (ISPS Code)
– 인적 조건: 해양안전관리 및 해상보안 분야 담당자는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양성되고 훈련받은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해운 기업
교통부 장관이 제정하는 국가기술표준과 부합하는 베트남 국기를 게양한 최소 1척의 선박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 국내 운송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의 경우
베트남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 국내 운송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규정에 따라 합작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 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기업 정관 자본의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선원은 베트남 국기를 가진 선박이나 베트남 기업 소유로 베트남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수는 총선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선박의 선장이나 일등항해사는 베트남 국적자여야 합니다.
2. 해운업 영업 신청 서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운업 영업 신청서
– 직책 관련 증명서
– 금융 기관 또는 외국 은행 지점의 보증서
– 선박등록증
3. 해운업 영업 신청 순서 및 절차
1단계: 베트남 해양국 신청서 첨부
2단계: 서류 접수 후 신청인에게 서류 접수증 발급
3단계: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내 결과 통보
4단계: 해운업 영업 증서 수령
해운업 영업증명서 발급으로 기업들이 해운업 관련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베트남 법에 의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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