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분야 행정 위반 처벌 규정

I. 법률 근거

시행령122/2021/NĐ-CP

II. 주요 내용

1.처벌 규정 및 보완 방안

a) 경고

b) 과태료

위반의 성질 또는 정도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최대 과태료는 3억동 수준입니다.

2. 투자 분야 행정 위반 행위(시행령 15조)

2.1.정보 제공 및 투자 활동 보고 위반

1) 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동~3천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보고 기한 도과 또는 불충분한 투자 평가, 감독 보고서 작성.

b)규정에 따른 정기적 투자 평가 및 감독 보고 미이행.

2)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동~5천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투자 보고 지연 및 불충분한 투자평가, 감독.

b)투자 활동에 대한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보고서 작성.

c)BCC 계약 당사자인 외국인 투자자 대표 사무소의 운영 종료 결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대한 통지서 발송 미비.

d)투자 프로젝트 중단 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대한 통지서 미발송.

đ)투자 활동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대한 투자 활동 종료 결정 미통지.

3)보완 방안

a)감독, 투자 평가 보고서가 불충분한 경우 미비 사항 보완.

b)감독 및 정기 투자 보고서 보완 작성.

c)투자 활동 보고 제도 시행.

d)관할 투자등록기관에 대한 보고 및 통지.

2.2 베트남 사업 투자 조건 위반 (시행령 제16조)

 1)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8천만동~1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규정을 위반한 자본 출자, 주식 매입, 출자 지분 매입 행위

2)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억동~2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규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b)투자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 경제 단체의 규정에 맞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3)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억동~3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투자 금지 분야 및 업종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보완 방안

a)사업 투자 활동 종료

b)관련 사업 활동을 통한 불법 이익 반환.

2.3 투자 프로젝트 수행 위반 (시행령 제19조)

1)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천만동~7천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국가로부터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또는 용도 변경 허가가 요구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보장을 위한 담보 제공 미이행.

b)규정된 기간내 투자 프로젝트 이행 보증 절차 미이행.

c)투자 관리 기관으로부터 서면 보완 요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증 보완 또는 프로젝트 투자 자본 증액 미이행.

d)프로젝트 이행 보증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부정, 부정확한 서류 제공 및 보고.

2)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7천만동~1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투자등록증상 기재된 투자관련 서약 미이행.

b)법률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청산 절차 및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 미이행.

c)12개월 이상 투자 프로젝트 운영 중단.

3)이러한 종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억동~2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투자 승인 및 투자등록증 발급 이전 투자 프로젝트 수행.

b)관할 당국의 운영 중단 결정 거부.

4)보완 방안

a)제1항 조항 c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른 보증금 추가 납부.

b)제1항, 조항d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이득 반환.

c)제2항 조항 b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 프로젝트 청산 절차 및 재정 의무 이행.

d)투자등록증에서 정한 진척도에 따른 프로젝트의 계속적 이행.

đ)제3항 조항a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증 발급 절차 이행 및 투자 승인 후 투자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