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민검찰의 기능 및 의무

I. 인민 검찰의 기능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법 활동 감찰 및 국가 형벌권 행사

1. 공소 제기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범죄자에 대한 전반적 형사 절차를 수행하며, 이는 범죄 관련 신고 접수, 정보 수집, 수사, 기소 및 변론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1.1. 형사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형사법에 규정된 사건의 피고인을 직접 상대

1.2. 범죄에 관한 신고, 정보 수집, 수사 및 기소 등을 담당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호

1.3. 범죄와 관련된 개인,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 기관에 문서 및 정보 제공 요청

1.4.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각종 세부 조사 활동 수행

1.5. 수사 및 기소에 대한 간이 절차 적용 여부 결정

1.6. 법원 심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1.7. 부당한 유죄 판결 또는 범죄의 누락에 대한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한 항소

1.8. 형사 소송법에 의거한 범죄자 고소, 고발에 대한 기타 업무 및 권한 행사

2. 사법 활동 감독

인민 검찰은 사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개인, 기관 또는 조직이 수행하거나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감독하기 위한 사법 활동 전반에 걸친 감시 역할을 한다.

사법 활동에 대한 감독은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해결과 기소, 변론 절차의 전반적 사건해결 과정에 걸쳐 수행된다. 사법 활동 감독은 형사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사, 행정, 가족 및 결혼, 상사 및 노동 사건 등 대부분의 사법 활동에 적용된다.

2.1.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활동을 수행하도록 각 개인, 기관, 조직에 적법 절차 요청

2.2.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법 활동 감시 및 해당 결과 관련자에 통보

2.3. 사법 활동 속에서 개인, 기관 및 조직이 수행한 행위의 감독을 위한 관련 문서 직접 확인 및 정보 수집

2.4. 관련 법령에 의거한 사법 행위 위반 및 침해활동에 관한 범죄 행위 조사

2.5. 위반 사항과 관련한 처리, 관련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

2.6. 관련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 사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치

2.7. 법률에 따른 기타 사법 활동 관리 감독

II. 인민 검찰의 의무

인민 검찰은 헌법, 법률 및 각종 규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며 베트남 인민, 조직 및 국가기관의 권익을 수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