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조직

I. 인민 법원 조직

  1. 최고 인민 법원
  2. 고등 인민 법원
  3. 시성 인민법원
  4. 지방 인민 법원
  5. 인민 군사 법원

 

II. 각급 법원의 권한 및 의무

1. 최고 인민 법원

1.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사법 기관

1.2. 관련 절차에 따른 재심/감독심 수행

1.3. 타 법원의 판결 감독 및 법의 일관된 적용 보장

1.4. 인민 법원 조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민 법원과 군사 법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다른 법원 간 사법적 독립성 보장

2. 고등 인민 법원

2.1. 인민 법원 제 1 심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항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수행

2.2. 관련 절차에 따른 재심/감독심 수행

2.3.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 3 개의 고등 인민 법원 존재

2.4. 일부 전문 법원 (행정, 경제, 노동, 가정, 청소년 법원)이 관련 절차 수행

3. 시성 인민 법원

3.1. 법령에 따른 1심 또는 항소심 절차 수행

3.2. 법률이 정하는 기타 사항 처리

4. 인민 지방 법원

4.1. 법률규정에 따른 1심 절차 수행

4.2. 법률이 정하는 기타 사항 처리

5. 인민 군사 법원

5.1. 베트남 인민군과 관련된 사건 심리

5.2. 군사 법원은 중앙, 군단 및 지방 군사 법원으로 구성

5.3. 법령에 따른 1심 또는 항소심 절차 수행

5.4. 관련 절차에 따른 재심/감독심 절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