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관할

 

I. 민사 분쟁 종류

  1. 소유권 및 재산권 관련 분쟁
  2. 민사 계약 및 거래 관련 분쟁
  3. 지식 재산권, 기술 이전 관련 분쟁
  4. 재산 상속 관련 분쟁
  5. 손해 배상 관련 분쟁
  6. 베트남 국적 관련 분쟁
  7. 행정 소송 관련 분쟁
  8. 수자원 개발, 이용 및 폐수 배출 관련 분쟁
  9. 토지,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 관련 분쟁
  10. 언론 운영 관련 분쟁
  11. 공증 문서 유효성 관련 분쟁
  12. 민사 집행법에 의해 몰수된 재산 또는 경매 관련 분쟁
  13. 기타 민사 관련 분쟁

 

II. 민사 결정 또는 명령

  1. 무능력자 관련 결정 및 취소
  2. 부재자 수색 및 재산 관리
  3. 실종 및 사망 선고 또는 그 철회
  4. 공증 서류 유무효성 여부
  5.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6. 중재 판결
  7. 민사 집행법 규정에 따른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