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분류
I. 범죄의 정의
범죄는 형법에 정의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여 범죄 능력이 있는 자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무결성을 침해하여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범죄와 유사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행위는 범죄와는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
II. 범죄의 분류
| 순번 | 범죄 분류 | 사회에 대한 위험성 | 형량 |
| 1 | 경범죄 | 경함 | – 벌금
– 사회봉사명령 – 3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 |
| 2 | 중범죄 | 중함 | – 징역 또는 금고3- 7년형 |
| 3 | 중대범죄 | 중대함 | – 징역 또는 금고 7-15년형 |
| 4 | 극악범죄 | 극악 | – 징역 또는 금고15 -20년형
– 종신형/무기징역 – 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