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 조정

I. 법률 근거

– 노동법

– 시행령 145/2020/ND-CP.

II. 노동 쟁의 조정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확립, 이행 또는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 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이익에 대한 분쟁을 말합니다.

노동 쟁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인 노동쟁의, 근로자 해외 파견 기업과 개인간 노동쟁의, 파견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인 노동쟁의.
  • 근로자를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조직과 사용자 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조직간의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분쟁.

노동 쟁의 해결 방식에는 조정, 노동 중재 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법은 분쟁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위원이 진행하는 노동쟁의 해결 방식으로, 양측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 방식은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III. 노동쟁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노동법상 개인 노동쟁의는 노동 조정 위원회나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노동쟁의는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해고 형태의 노동 징계 처분 또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종료 시 수당.
  • 가사 노동자와 사용자 간 분쟁.
  •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 및 직업병 관련 분쟁.
  • 근로자 해외 파견 기업, 조직과 근로자 간 손해배상.
  • 파견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한 단체 노동쟁의는 노동 조정 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요청 전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IV. 노동쟁의 조정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 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조정위원은 노동쟁의와 직업 훈련 계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노동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동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 인민으로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심신이 건강하며 도덕적 소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형사 기소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범죄 기록이 말소되었어야 합니다.

V.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노동쟁의 조정 신청

      권리에 대한 개인 및 집단 노동쟁의 조정 신청 기간은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행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 노동 조정 위원 분쟁 해결

     신청서를 받은 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기관은 조정위원을 지정합니다.

     a. 조정 위원 접수

       노동 조정위원이 분쟁 대상으로부터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은 경우, 12시간 이내 노동보훈사회부로 이송해야 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조정위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노동 조정 위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b. 인민위원회 산하 노동 위원회 송부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할 노동보훈사회부는 사건을 분류하고 조정 위원을 지정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조정 위원을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세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당사자나 관할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재를 종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정 세션에는 양 분쟁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분쟁 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조정 위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 당사자를 안내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 조정 위원은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 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위원은 검토 가능한 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 방안을 수락할 경우 노동 조정위원은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조정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 조정 결렬서류를 작성합니다. 본 서류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 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4. 조정서 송부

     조정 또는 결렬서류 사본은 기록 작성일로부터 1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익에 대한 집단 노동쟁의 관련 조정서는 기업의 집단 노동 협약과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닙니다.

     소정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는 조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노동 조정 위원회 또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